반발하면 파면한다?…국민의힘, 민주당 '항소포기 사태' 대응에 "공포정치 선언"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 선언野 "검사들 겨냥한 '숙청 입법'""죄형법정주의 사망선고 받아"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집단 항거하는 것을 '정치검사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항명 검사'들을 해임·파면할 TOP10슬롯게 하는 검사 파면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포정치의 선언이자 죄형법정주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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