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발의 일파만파…"검사 길들이기" 비판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 검찰청법 등 제출野 "李대통령 방탄 입법…5개 재판 무력화"검찰 내부 불만 분출…노만석 "징계 멈춰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사파면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돌리고슬롯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돌리고슬롯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대 징계가 해임 수준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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